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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사법부 분쟁해결기능 부전(不全)”… 이균용 “상고심 선별해야”
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.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현재 사법부에 대해 “이대로 간다면 법원의 분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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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관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? 野 불가론에 與 "물밑논의 무용"
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. 김현동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과 임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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펜의 힘보다 총의 힘으로 확산....근대 세계의 헌법 다시보기[BOOK]
책표지 총, 선, 펜 린다 콜리 지음 김홍옥 옮김 에코리브르 성문 헌법은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기나 물 같은 자유재로 대접받는다. 희소성도 없고, 대가 없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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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논리 깬 백현동 문건…‘고졸 자영업자’ 작품이었다 유료 전용
■ 「 ‘더중앙플러스(The JoongAng Plus)’가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일하던 보좌진을 무대 위로 올려 이들의 활약상을 공개합니다. 국회와 소통하고 싶은 분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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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이렇게 강한 신입 드물다"…최고참 맞짱 뜬 첫 흑인 女대법관
지난해 10월 7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. AP=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최근 교육·정체성 등 굵직한 사안마다 보수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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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중수부 문 닫아! 수사 안해!” 영장 세번 기각에 폭발한 檢 ⑨ 유료 전용
내가 미국에서 증권법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. 이게 주가조작 맞아요? 만일 그렇다 해도 피의자의 범행 가담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됐습니까? 이론이 전부가 아닙니다. 실제 시장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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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특별 인터뷰 | 제3지대 신당 창당에 힘 보태는 ‘킹메이커’ 김종인
━ [특별 인터뷰] 제3지대 신당 창당에 힘 보태는 ‘킹메이커’ 김종인 “거대 양당 혐오감 ‘최고조’…판 바꿀 새 물결 일고 있다” “국민 가려운 부분 외면하는 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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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면직' 한상혁 "하늘에 부끄럼 없어…신속히 취소 청구할 것"
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돼 면직 위기에 놓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.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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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尹대통령,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
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.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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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종인 "한동훈 이미 정치인…정치나 변호사 두 가지 길뿐"
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. 중앙포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이 계속 부정하고 있지만 ‘2024년 총선 출마설’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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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이런 법률가 돼달라" 檢총장의 당부…김종인 조부도 있었다
이원석 검찰총장(오른쪽)이 지난 9일 전북 전주시 덕진공원에 있는 '법조 3성(聖)' 동상 앞에서 문홍성 전주지검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. 법조 3성은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, 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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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어쭈, 이놈 수사 좀 하네”…尹 최애 후배의 파격 등장 ② 유료 전용
그해 봄도 물길을 따라 왔다. 수변 꽃봉오리의 마지막 기지개를 도와주던 봄은 큰 강의 위와 아래를 동시에 가로지르는 두 다리를 타고 상륙했다. 이내 대로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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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야, 사법부 샅바싸움…민주 ‘대법원장 임명권 박탈법’ 발의
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'검수완박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'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해 있다. 뉴스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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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 “한동훈 사과하라”…한동훈 “인용시 野 사퇴했을 건가”
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‘검수완박’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 법률 심판 결정에 대해 “입법 과정의 위헌을 명확하게 인정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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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진중권 칼럼] 굴욕 외교의 수사학
진중권 광운대 교수 WBC 야구 한일전 결과보다 참혹했다. 아낌없이 나눠주고 받아온 거라곤 달랑 ‘오므라이스’ 한 그릇. 외무부 장관은 ‘우리가 물컵의 반을 채웠으니 일본이 나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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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에디터 프리즘] 법률가와 정치인
김창우 사회·디지털 에디터 임금이 유학파 신하 잡수(雜手)에게 획기적인 수마투포온(手馬投抱溫) 아이디어를 전한다. 어서 설계도를 만들라는 임금, 그러나 잡수는 오후 5시까지 초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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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수탁위에 금융 전문가 넣는다...일각선 기업 개입 우려
정부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방향을 자문·주도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(수탁위) 위원에 전문가 단체 추천 민간 전문가를 넣기로 했다. 일각에선 연금을 통한 정부의 기업 개입이 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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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소문 포럼] 정순신의 ‘현재형’ 한동훈의 ‘등’
최현철 사회 디렉터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28시간 만에 낙마한 뒤 벌써 한 주가 흘렀다. 그 사이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됐는데 ‘가결 같은 부결’이라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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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준석 “정순신 사태, 전당대회 변수 아닌 정권 변수 될 것”
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18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바로세우기(국바세)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.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일 ‘아들 학교폭력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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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순신 아들 교장 "학폭이 법률가들 시장 돼버려 안타깝다"
지난달 25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사의를 표명한 정순신 변호사의 검사 재직 시절 모습. 정 변호사는 이번 학폭 논란과 관련해 ″두고두고 반성하며 살겠다″는 입장을 밝혔다. 연합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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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컷칼럼] 법에 갇힌 정치
경찰청 특수수사본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. 놀랍지 않다. 2014년 세월호 사건 때도 고위 공무원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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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시평] 법에 갇힌 정치
이현상 논설실장 경찰청 특수수사본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. 놀랍지 않다. 2014년 세월호 사건 때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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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경찰 꽃' 총경급 58명 늘고, 순경→경무관 최저근무연수 5년 줄인다
앞으로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에 순경 출신이 많아질 전망이다.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도 단축된다.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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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남매 낳고 요리 만학도…한국 음식 세계 알린 ‘문화사절’ [한정혜 1931~2022.5.9]
요리연구가 고 한정혜씨. 중앙포토 한국 음식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에 공헌했다고 평가받는 요리연구가 한정혜 전 한정혜요리학교장이 9일 노환으로 별세했다. 향년 91세. 고인